최승준 강원 정선군수. (뉴스1 DB)

연임에 성공한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가 민선8기 군정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1인당 20만 원의 군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약의 재원이 강원랜드 배당금이다. 이런 가운데 최 군수가 지방선거에서 강원랜드 매출총량 조정을 비롯한 활성화 공약도 내걸어 지역경제 기대도 커지는 상황이다.최 군수는 지방선거 도전 당시 향후 4년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강원랜드 배당금을 활용해 군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최 군수에 따르면 정선군이 강원랜드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연간 약 100억 원 정도다. 이를 통해 군민에게 연 1회 20만 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군수가 구상한 기본소득에 수반되는 예산은 70억 원 정도로 추계된다. 배당금에서 이를 뺀 예산은 배당액이 적은 시기를 고려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 최 군수의 구상이다.이번 공약이행의 쟁점 중 하나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강원랜드 매출감소로 이를 타개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감염상황이 악화할 당시 군 재정 타격과 지역경제가 위축될 정도로 위험 요인이었다.

강원랜드 본사 사옥. (뉴스1 DB)

하지만 최 군수는 기본소득 공약이행 약속과 더불어 강원랜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 군수는 후보로 나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중 강원랜드 활성화 공약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 공약은 ‘강원랜드 글로벌 카지노 리조트 육성’이다. 주요 대목은 강원랜드 매출총량제 및 영업시간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카지노 리조트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를 정부기관과 국회에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영구 존속과 영업시간 철폐를 관철시키겠다는 게 최 군수의 약속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협의를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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