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5.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총장 직무대리 겸 대검 차장검사 등 요직에 '친윤' '특수통' 검사들이 배치되면서 공전 중이던 전 정권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들 중에는 전 정부에서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다 좌천된 인물들도 있다. 검찰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시행 이전에 전 정권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산업부 블랙리스트'·대전지검 '월성원전' 추가수사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가 가장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과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당시 산업부 장·차관의 압박으로 사표를 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을 고발했다.

동부지검은 대선 이후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기획조정실 등 인사 관련 부서, 산업부 산하 한국남동발전 등 자회사 4곳,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 한국석유관리원·대한석탄공사·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했다.

동부지검이 수사를 재빠르게 진행한 덕에 동부지검장은 이번 인사를 피해갔다는 후문이 나올 정도다. 이 밖에도 동부지검은 '청와대 특감반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국무총리실·과기부·통일부·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고발 사건을 맡고 있다.이 사건들의 피고발인으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올라 있어, 동부지검이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6월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다른 산업부 공무원 3명도 문서 삭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배임을 교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검찰청에 보고했지만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이 돌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결정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권고했다. 하지만 최근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가 임명되면서 수사가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후곤 신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우리들병원 사건 재수사 결정…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수사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2021년 4월에 걸쳐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했지만, 윗선으로 꼽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은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휘라인, 지원인력, 수사팀을 순차적으로 인사이동시키면서 사실상 '수사팀 해체'가 이뤄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며 2021년 4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얼마 전 임명된 김후곤 서울고검장(57·25기)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사건은 재수사가 결정됐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지만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배당된 상태다. 얼마 전 전보된 박영진 신임 2차장검사(48·31기)가 이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인천 계양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인천 계산4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있다. 2022.5.2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겨눈 수원지검…대장동 수사 급물살 탈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수사도 동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수사팀을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김태훈 4차장검사(51·30기)는 부산고검으로 자리를 옮겼고 고형곤 신임 4차장검사(52·31기)가 수사팀을 총괄 지휘하게 됐다.

홍승욱 신임 지검장이 임명된 수원지검은 이재명 전 지사를 겨냥한 사건들을 직접 수사하거나 관할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2018년 이 전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과 성남도시공사 유착 의혹 등으로 곽 전 의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기소했지만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일명 '50억 클럽'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다만 여야가 특검을 주장하는 만큼 특검에서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19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부활한 증권범죄합수단의 라임·옵티머스 재수사 가능성도 주목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1호 지시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단(합수단)이 부활했다. 이에 따라 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재수사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인사에서 '추미애 라인'으로 알려진 심재철 남부지검장이 한직으로 밀려나고 '친윤·특수통' 양석조 신임 남부지검장(49·29기)이 임명됐다.

남부지검 수사팀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원종준 전 라임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라임사태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동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전 전 정무수석,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지만 수사는 공전했다.

합수단이 중앙지검으로부터 옵티머스 사건을 넘겨받을지도 주목된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자산운용사 대표 등을 기소했지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루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옵티머스 이사의 배우자인 이모 전 청와대 민정실 행정관의 뇌물수수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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