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줄 왼쪽부터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아랫줄 왼쪽부터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고검장들이 4월14일 회의에서 검수완박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뉴스1 DB) 2022.4.18/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에 이어 전국 고검장 전원과 박성진 대검 차장이 22일 국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항의하며 직을 던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대검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3기)과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 권순범 대구고검장·조재연 부산고검장·조종태 광주고검장(이하 25기), 김관정 수원고검장(26기), 박성진 대검 차장(24기)이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고검장들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검수완박' 법안 강행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총장도 여야가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총장과 대검차장, 고검장 전원이 동시에 물러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만나 검수완박 법안 강행시 형사사법체계가 붕괴되고 국민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법안 저지를 호소했으나, 끝내 검찰 수사권 박탈이 현실화하자 총장과 고검장 전원이 총사퇴로 항의했다. 

더구나 박 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한 지 2시간여 만에 여야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 수용 의사를 밝히자 검찰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검은 여야가 수용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대검은 이날 오후 2시50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국회의장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발표했다.

김 총장이 사의 표명을 공지한지 1시간20분만에 대검 공식입장이 나왔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완전히 폐지된다.

특수부서 감축에 특수부검사 인원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의 별건수사 제한도 담겼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민주당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늘렸을 뿐이다. 

검찰은 박 의장의 중재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는 대신 수사견제나 보완장치를 두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에서다. 유예 기간만 보여주기 식으로 늘려놓고 '조율'을 거쳤다고 주장하며 강행 처리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반발이다.

한 검사장급 인사는 "범죄는 그대로인데 수사 총량은 줄이자는 것이냐"며 "말이 중재안이지 본색은 '검수완박'이고, 결국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재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회의장이 민주당 강경파 대변인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검찰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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