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원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악법(惡法)"이라며 "설령 검수완박법이 처리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퇴보시키고 이른바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를 대못 박아 묻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악법 개정을 막겠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어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을 강행 처리하겠다며 만장일치로 추인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또다시 검찰개혁을 꺼낸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이 실현돼 검찰의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될 경우 '수사 공백'이 해소되기까지 약 5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독단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설령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처리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일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이 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방탄 입법'이고, 정작 일반 국민에 대한 사법적 보호망을 약화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에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5년 내내 묵힌 권력형 비리를 끝까지 감추고 비호하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검수완박을)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현 구속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10일을 거쳐 검찰에 송치하면 다시 20일의 추가 구속 기간에 검찰이 죄명과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쳐 유죄의 심증이 있는 부분만 기소한다"며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대로 기소해야 하는데, 결국 검사가 아닌 경찰이 형사사건을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검사의 인권보장 역할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역할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 원내대표는 김 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국회 법사위 소집 요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김 총장이 저를 찾아오겠다는 제안도 했는데, 아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면담 자체를 거부한 것 같다"며 "(김 총장이) 여야를 공히 방문하지 못하고 한쪽만 방문하는 것이 어색했는지 (면담)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민의 편이 아닌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악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말 강행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총력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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