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미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달 우리 측에 한미일 3국간의 합동 군사훈련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일단 관련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외교당국에선 요청이 있었단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다.31일 소식통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올 2월 미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3국 합동 군사훈련을 제안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다.

그러나 우리 측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미·일 양국의 이 같은 제의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이 미·일의 3국 합동훈련 제안을 거부한 주된 이유는 미·일 양측이 우리 영해 등 한반도 주변 수역을 훈련 장소로 제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우리 측에선 '동해나 서해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실시할 경우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중국까지 자극을 받아 정세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아울러 일본 자위대가 합동훈련을 위해 우리 영해 등에 진입할 경우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도 우리 측이 한미일 합동훈련 제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위대가) 우리 영해에서 훈련하는 건 논의한 바도 없고, 상상해서도 안 된단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또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거부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 "우리의 유일한 군사동맹은 미국"이라며 "한일 간 군사협력은 양국 간 신뢰회복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 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합동 군사훈련까진 아니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등 특수상황을 대비한 협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그간 국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왼쪽부터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외교부 제공) 2022.2.13/뉴스1

예컨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추적·탐지, 북한의 공격에 따른 대응 등은 한미 연합전력의 훈련과 연습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일 군사당국 차원의 관련 준비는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주한유엔군사령부의 경우 현재도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일본에 7개의 후방기지를 두고 있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하면 전력제공국들은 이들 후방기지를 통해 물자를 지원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일관계가 더 악화되면 유사시 이들 후방기지 운용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제일 중요한 게 물자보급"이라면서 "유사시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탄약·연료·무기부품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 부연구위원은 "비슷한 맥락에서 전시상황엔 군수품 등 각종 물자가 배를 통해 (우리나라에) 오는데, 이 배를 일본 측이 호송하다 우리가 인계받는 연습이 필요하다"며 "일본과 다툴 점은 다투되 협력할 부분은 대국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도 "한미일 3국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군사훈련을 제외한 3국 간 관련 분야 협력은 계속될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이 같은 기조는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은 안보협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새 정부에선 한미일 간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안보협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도 '정상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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