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3.2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힘이 빠진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공약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러싸고 'ICT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주도해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실 관료들의 인수위 참여는 배제했다. 물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IT 출신이라 홀대론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만 당사자인 과기정통부는 과거 정통부가 공중분해된 MB 시절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인수위는 21일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 총 2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인수위원으로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간사)과 김창경 한양대 교수, 남기태 서울대 교수가 지난 17일 발탁됐다. ICT쪽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과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교육과학부기술부 2차관을 지낸 김창경 한양대 교수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 3명과 함께 19명의 전문위원과 실무위원도 이날 확정됐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에서 각각 2명의 공무원이 전문위원 및 실무위원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2차관실 인사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에선 "2차관실 참여가 배제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당혹해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인수위 파견 전문위원으로 ICT 국장 2명과 과학기술 국장 2명 등 4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1차관실 소속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과 윤성훈 공공에너지조정과장 등 2명만 발탁했다. 과거 정통부 시절부터 대한민국 정보화 혁명을 주도해온 2차관실 공무원들을 배제한 것이다. 2차관실 관료는 정통부 시절 'IT 839 정책'을 비롯해 'IT 강국'을 이끈 산증인이다. 새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혁명'의 정책적 조율을 위해서는 ICT 관료들의 전문성과 혜안이 절실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영관 방송기반국장과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이 인수위로 파견됐다. 김 국장의 경우 처음에 사회복지문화 분과로 배치됐다가 막판에 과학기술교육 분과로 자리를 옮겼다. 과학기술교육 분과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제안한 결과라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김 국장이 맡은 방송·미디어 관련 정책도 과학기술교육 분과에서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뿐만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를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에도 ICT 관료는 배제됐다. 

ICT홀대론은 이번 정부의 거버넌스 개편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 인수위에서 과학기술교육 분과가 설치되면서 과기정통부의 1차관실(과학기술)과 교육부가 합쳐져 과거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의 부활설이 부상한 상태다. 안철수 위원장이 대선 후보시절 교육부 폐지와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교육보다는 과학기술 위주의 부총리급 부서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달리 과기정통부 2차관실(ICT)은 신설되는 디지털미디어부로 흡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체부로 분산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미디어 관련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해 디지털미디어부 신설을 구상하고 있다.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방통위 김영관 국장을 합류시킨 것도 향후 진행될 거버넌스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ICT가 홀대를 받았던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ICT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로 흩어졌다. 과기정통부 2차관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기본바탕은 ICT임에도 불구하고, 2차관실 내부의 목소리가 인수위에 직접 전달되지 못해 너무 아쉽고, 힘도 빠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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