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 지은 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3.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교육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의 정시모집 비율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학입시와 연결되는 고교학점제,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진통도 예상된다. 

우선 학생·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인 대학 입시에서는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이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다'며 '정시 확대'를 약속했다. 대입에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전형도 단순화할 계획이다. 다만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40%를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다. 나머지 대학은 30% 정도다. 16개 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을 높이거나 나머지 수도권 대학의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등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시모집 확대는 2024~202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은 이미 대학별 시행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고2가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은 오는 4월까지 대학별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대학별 시행계획에는 수·정시 모집인원 등이 포함된다. 

고1이 대상인 2025학년도 대입의 경우 오는 8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고 대학별 시행계획은 내년 4월까지 확정한다.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오는 5월9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확대가 본격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지난해 11월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입시비리 벌칙 강화…'암행어사제' 도입, '대학정원 축소'

정시모집 확대 규모는 2025년부터 일반고에 전면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고교학점제는 기본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와 내신 중심이어서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과는 상충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를 예정대로 진행하면 정시모집 확대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고교학점제와 고교 체제 개선에 대해서는 공약집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대입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시기와 방향 역시 역시 빠졌다.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학입시 비리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입시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해 비리가 확인되면 대학정원을 축소하고 관련자를 파면하는 등 '입시비리 암행어사제'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메타버스 기반의 '대입 진로진학 컨설팅' 제공도 약속했다. 수능 응시수수료와 대학입학전형료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수능 응시료와 입학전형료를 추가할 계획이다.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교실 방역작업을 하는 모습.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돌봄교실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

영·유아와 초등학생 돌봄 정책은 강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오후 5시까로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희망하는 학생을 고려해 오후 5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초등 돌봄교실도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한다. 기존 돌봄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1인 1기 특기·적성·특별활동 중심의 에듀케어(교육형 돌봄)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은 교육청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주체로 명시하고 교사는 제외하겠다고 공약했다.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누리과정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체제를 개선해 '유보 통합'을 추진한다. 첫 단계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민간 어린이집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도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한다.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개선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학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학 총장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부실·한계대학 구조조정 유도…대학평가 방식 전면 재검토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해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획일적 대학평가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대학별 특성을 살리는 평가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 육성 방안도 내놓았다. 지방 거점 대학을 집중 지원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전문대학을 지역 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고등교육에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공약했지만 대교협 등에서 요구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같은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서민 로스쿨'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미래형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며 기존 로스쿨과 연계한 '온라인 로스쿨', '야간 로스쿨' 도입을 약속했다. 야간 로스쿨은 과거에도 추진됐지만 법조계 등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로스쿨 입시에서 정량지표 비중을 줄이되 입시 부정을 저지른 로스쿨은 '3진 아웃제', 관련자 파면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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