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이 변호사가 자격시험 없이 수습교육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자동자격’ 제도에 대해 반대성명을 내고 전면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회원사중 하나인 대한변리사회 전경.© 뉴스1

과학기술계 13개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상임대표 오영제·주승호, 이하 대과연)은 16일 변호사가 자격시험 없이 수습교육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자동자격’ 제도에 대해 반대성명을 내고 전면 철폐를 주장했다.

대과연은 16일 성명을 통해 “최근 법무법인의 상표출원 대리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 자격으로 시험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소위 ‘무늬만 변리사’의 양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이어 “자동자격은 변리사를 꿈꾸며 시험에 도전하는 수많은 과학기술 전공자들에게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적폐”라며 “선량한 소비자의 혼동과 피해를 막고 변리사를 꿈꾸는 수많은 과학기술인의 희망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마지막 남은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은 ㈔과우회·과학기술과사회발전연대·㈔대한민국과학기술기업인총연합회·대한변리사회·대한수의사회·㈔지식재산포럼·첨단의료바이오연구원·㈔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연합·한국기술사회·㈔한국대학발명협회·㈔한국여성발명협회·한국여성해양포럼·㈔한국엔지니어연합회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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