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멱우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지난해 전체 전기설비는 2648만건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증가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16.8%)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지난해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는 법 제정 당시 전기안전관리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알권리 보호와 자발적인 안전관리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제도다. 조사 결과 일반용 전기설비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전년 대비 2.8% 증가했으며 자가용 전기설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사업용 전기설비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증가로 전년 대비 10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사·점검 건수는 총 979만건을 실시했고, 이 중 불합격은 26만8000건으로 불합격률은 2.7%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전기설비 불합격률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용전검사 불합격률은 9.6%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는 2만1531개소 중 1321건이 불합격(불합격률 6.1%)해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안전점검 대상은 지난해 대비 숙박업은 증가(974개소→1931개소)하고,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 어린이집 등은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안전등급 전기설비(81만2187호) 점검 결과 주의(C), 경고(D), 위험시설(E)이 11.9% 점유했으며 E등급(1만9605호·2.4%)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시설개선 유도했다.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위급한 상황에서 건물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 설비임에도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2020년 7.5%에서 지난해 7.6%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지난해 기준 44만개소, 안전관리자 7만명을 선임했다.

상주안전관리는 4만2948개소(5만4353명), 대행안전관리는 38만5410개소(1만5040명), 한국전기안전공사 1만998개소(517명) 등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전기설비 현황, 검사‧점검,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을 통해 공개하고,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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