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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日우익보수 고발한 영화 '주전장' 상영금지 청구 기각

일본 우익세력의 위안부 문제 은폐 비판한 영화
법원 "영화 내용이 사회적 평판 떨어트린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2022-01-28 14:33 송고 | 2022-01-28 14:36 최종수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판한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 포스터. 2022.01.28/news1 © 뉴스1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판한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 포스터. 2022.01.28/news1 © 뉴스1

일본 우익세력의 위안부 문제 은폐를 비판한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主戦場)의 출연자 5명이 영화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공개됐다면서 미키 데자키(38) 감독과 배급사 도후(東風)를 상대로 상영 중지와 1300만엔(약 1억3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도쿄 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19년 개봉한 '주전장'은 일본의 인종차별 문제를 지적한 영상을 올려 우익 세력의 공격을 받은 유튜버 미키 데자키의 영화로,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왜 은폐하려고 하는지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 영화에는 일본의 전쟁 범죄를 부인해온 미국 변호사 켄트 길버트와 일본의 역사 왜곡을 주도하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부회장인 후지오카 노부카쓰가 출연했다.

켄트 길버트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 방송계에 진출하면서 일본군 전쟁 범죄를 부정하거나 평화 헌법 개헌과 관련한 저서를 집필하기도 하는 혐한 논객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후지오카 노부카쓰는 영화 '주전장'에서 "국가는 사죄하면 안 된다. 그것이 진실이라 해도 사죄하는 순간 끝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번에 소송을 건 5명은 "상업 영화로 대중에게 무단으로 공개돼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화에서 이들을 '역사수정주의자'로 소개해 자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바타 요시아키 재판장은 "일반적인 시청자가 원고를 사상을 강경하게 주장하는 인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없으며, 역사수정주의자란 표현도 사회적 평판을 떨어트린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장은 이들이 상업용으로 개봉할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출연을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후 길버트는 '주전장' 영화를 용서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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