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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 과기정책]③기초연구 예산 '2배'…'연구자 중심 공약' 지켰다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2-01-17 07:05 송고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약 10조 늘어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 R&D 예산 30조 시대를 앞두게 됐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상과 차기 정부의 과제를 짚어봤다.
조혜성 조혜성 기초연구연합회 회장(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주임교수) (아주대학교 병원 홈페이지 갈무리) 2022.01.10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서 자랑스러워하는 이번 정부의 성과 중 하나는 '2017년 대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2배 확대'다.

2016년 과학기술계는 호원경 서울대 교수 주도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 제출한다. 청원의 요지는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 연구가 이뤄질 수 있는 자유공모 기초연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문재인 캠프와 정부는 화답해 이를 국정과제로 삼아, 2022년 예산 기준으로 2조5500억여원이 배정해 달성했다.

양적으로는 성장한 기초 연구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조혜성 기초연구연합회 회장(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주임교수)는 "2017년 1만6000여개 과제에서 2021년 상반기에 2만1600여개가 되며 약 5000개의 지원과제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면"이라며 "박사후 연구원처럼 (초기) 연구 지원이 필요했던 분들에게 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이 소액 사업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2016년 연구자들은 청원서를 통해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지원은 소액과제에 편중되어 있어 수월성 추구가 불가능한 반면, 정부 주도의 국책연구는 점점 대형화되는 연구비 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해달라"며 "현재 자유공모 기초연구비는 5천만원 이하 과제가 과제수의 80% 차지하고 1억원 이상 과제가 50% 이상이 되도록 조정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회장은 "이번 정부 들어 증액된 것들은 주로 1억미만이 가장 많다. (1억 이상의 연구비가 필요한) 중견 과학자, 우수 신진 과학자들은 가슴이 조마조마한 상황이 똑같다"며 "2016년에 요청한 것은,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연구실에서 연구할 수 있는 지원을 늘려달라고 했던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박사후 연구원, 비전임 연구자들이 연구할 여건을 만들어 줬지만, 지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견 연구자, 교수들이 연구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가 차기 정부에서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이번 정부에서 길러진 박사후연구원, 비전임 교원들이 중견 연구자로 성장했을 때, 연구비 병목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어 조혜성 회장은 "기초과학을 열심히하면, 다른 과학기술에서는 올 수 없는 혁신을 인류에게 줄 수 있다. 현재 기후변화 논의가 이뤄지는데, 어느 생물이 기후변화에 살아남을 지 등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할 떄, 기존에 돈이 안된다고 여겨졌던 생태학이나 기후변화 연구가 중요해진다"며 "감염병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는 예측할 수 없다. 기존에 다양한 바이러스를 연구한다면 더 빠르게 대응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역시 출발점은 대학의 기초 과학 연구 성과였다.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 창업, 이전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빠른 대응에 나설 수 있었다.

이어 그는 "실질적으로 지적 성장을 나타내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는 영국, 독일, 일본, 미국에 비해 아직 적다고 본다"며 "정부에서 세금을 기초과학에 투자해주는 것은 좋고, 감사하고, 과학자들도 책임을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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