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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CPTPP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과의 교역 득실에 관심이 모인다.

CPTPP가 실질적으로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를 가져와 교역을 늘릴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대일 무역역조 심화 우려 등 향후 논의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관측이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PTPP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협의체로, 전 세계 무역의 15%, GDP의 13%정도를 차지하는 '메가 경제 공동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사실상 '한일 FTA 체결'이라는 부담 때문에 CPTPP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자 가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최근 중국과 대만이 잇따라 가입을 신청, 통상환경의 '격변기'를 예고하며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우선 재계와 산업계는 CPTPP에 한국이 가입하게 될 경우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초 진행한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GDP가 0.59%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선 내년 2월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더불어 고질적인 대일 무역역조 상황에서 적자폭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RCEP 역시 사실상의 FTA 체결 효과를 나타내는데, 우리나라가 일본 보다 2배 높은 수입 장벽을 가지고 있어 한국이 받을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CPTPP의 가입까지 문턱이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CPTPP는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협의체를 주도하는 데다 가입이 만장일치제인 만큼 한일관계를 감안할 때 정치적 판단이 우선시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조치 요구 등 까다로운 가입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도 나온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CPTPP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이 우리에게 그동안 했던 걸 보면 (쉽게) 가입하도록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며 "(뒤따르는) 가입 비용과 조건을 제시할텐데,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냐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하고 또는 합의를 볼 수 있는 조건인지 여부가 문제"라고 전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무역역조 심화 가능성과 관련해선 "우리 쪽이 훨씬 더 (수입 장벽을) 낮춰야 되는데 여전히 일본 쪽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선형 관세 인하 감축 등 여러가지 협상 과정과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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