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5.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관련 이행 점검 및 미개선과제 추가협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범 정부적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로 규재 애로에 대한 개선 수용률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17년 5~12월 20.1%였던 것이 2019년 14.5%, 2020년 38.5%, 올해 9월까지 44.5% 등이다.그러나 여전히 일부 규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규제개선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거나, 해당 공무원이 인사 이동 될 경우 규제개선을 약속한 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도 있다.

이에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이후 이행점검 및 실사 조사를 통해 이행되지 않는 규제를 찾아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각종 규제 개선업무를 담당했던 핵심인력을 활용해 △개선과제 이행점검 △미개선과제 추가협의 △옴부즈만위원회 정기적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행점검과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중소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진돗개 정신으로 끝까지 추적해 규제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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