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영상회의실에서 미국, 호주, 영국, 싱가포르 국가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전문가와 ‘CPTPP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CPTPP 글로벌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으로 주재하며 아·태지역 통상환경 점검과 한국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1.10.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가 내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최종 결정한다. 최근 대만과 중국이 거의 동시에 가입 의사를 밝히며 셈법을 마친 가운데 우리 정부도 가입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

최종 가입까지 일본, 멕시코 등 11개 회원국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빠른 가입 추진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다. 반면에 기존 회원국이 요구하는 사항과 내용이 과도할 수 있어 협상의 장기화와 국내 법·제도 마련 등이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초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회의는 당초 25일로 예정됐지만 CPTPP에 대한 내부 검토와 이달 14일 열린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 내달 초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CPTPP는 당초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주도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FTA다.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일본이 주도해 CPTPP로 명칭을 바꿔 출범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중심의 글로벌가치사슬(GVC)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CPTPP는 일본과 일부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GVC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트럼프의 재선 무산 이후 '다자주의' 복원을 표방한 바이든 정부가 CPTPP 복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무역 체력'을 언급하며 CPTPP 가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 약화로 메가 FTA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CPTPP 발효로 아태지역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될 것에 대비해 가입을 검토해 왔다.

다만 CPTTP는 가입 시기를 두고 실리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입 시기가 빠를 경우 이점은 역내국으로서의 다양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 협정은 먼저 가입한 국가의 합의 사항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후발국에게 그 이상의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조기 가입이 총 비용면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조기에 가입할 경우 시간적으로 관세 감축 일정을 기존 회원국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는 여유가 생긴다. 현재 EU에서 탈퇴한 영국이 올 2월, 중국과 대만은 지난달 가입 신청을 공식화한 상태다.

데보라 엘름스 싱가포르 아시아 무역센터 대표는 "한국이 이른 시일 내에 CPTPP에 가입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가입 의사 표명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조기 가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CPTPP의 회원국이자 주도국인 '일본'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조치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국내에서도 관심이 큰 사안으로, 여기에 발목이 잡힌 CPTTP 가입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조기 가입에 따르는 또 다른 부담은 미국의 CPTPP 재가입 여부 및 시기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정치·외교적으로 '다자주의 회복'을 앞세우며 CPTPP에 금방이라도 가입할 것 같던 미국은 최근 '국내 투자가 충분히 이뤄진 이후에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태도를 바꿨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미국 등 모든 CPTPP 회원국과 FTA 체결하면서 시장개방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CPTPP가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국영기업, 노동, 환경 등 높은 수준의 글로벌 통상질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가입 여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은 " 미·중 간 무역갈등으로 기존 GVC의 약화와 재편 과정에서 CPTPP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기로 보인다"며 "CPTPP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과 함께 디지털 무역, 노동, 환경 등 새로운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21세기형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국내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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