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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제, 의미 있는 법안"…與 입법 드라이브 시동

박완주 "개발이익 환수, 여야 모두 필요성 공감해"
이재명 "개발이익 국민 환수제 과감히 도입하겠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21-09-28 12:04 송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발이익 환수 입법과 관련해 "여야 모두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국민적 공감도 있다"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의장은 "여야 어느 후보가 됐든 불합리한 부동산 이익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여러 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 부동산 이익, 이런 (문제에서) 역린을 건드린 게 있다"며 "이런 부분은 적정한 수준의, 상식이 통하는 수준을 여야가 논의를 통해서 (개발이익의) 적정선을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당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냐'는 질문에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며 "(정치권에서) 법안의 방향만 이야기했지, 성안된 법은 오늘 이 시점까지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박 의장은 "야당에서도 (법안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충분히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야당의 '대장동 의혹' 공세를 받아치며 개발이익 국민 환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의 '사회주의자'식 공격 우려로 망설이던 개발이익 국민 환수제를 과감히 도입하겠다"며 "투기를 원천 봉쇄해 더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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