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3개 지역의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이달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교통부의 '누구나집'(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이익추구 사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7일 성명을 내고 "'누구나집'은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택지를 민간업자에게 팔아서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누구나집은 민간업자가 공공택지를 사들여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이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해진다.

소비자는 집값의 10% 수준의 부담으로 입주하고 10년 후 확정분양가격으로 분양받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을 민간업자와 나누는 구조이며, 10년을 시세의 95% 이하 임대료로 살 수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가 누구나집을 '서민 주거안정'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강제수용한 택지를 민간업자에게 팔면 공기업은 땅장사로 이득을 취하고, 민간업자는 집장사로 이득을 취할 뿐 집값 안정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이어 "참여정부 때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며 판교 등에 도입한 10년 주택도 10년 입주 후 분양전환을 앞두고 비싼 분양 전환가를 책정해 입주민을 내쫓는 공기업 부당이득 사업으로 변질돼 비난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누구나집은 정부가 중단하겠다던 10년 임대주택과 다를 바 없고, 공기업과 민간업자가 앞으로도 서민 상대로 장사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집값의 10~25%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지만 분양가는 시세 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지금의 집값 불안을 잡고 서민주거안정 의지가 있다면 공기업의 공공주택 사업부터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의 거품을 걷어내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및 3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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