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2021.7.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건축원가(실건축비)와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비슷하다'며 분양가를 낮추기 어렵다는 취지로 입장을 낸 국토교통부의 설명을 반박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참여연대가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 대신 실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19일 "건설원가와 기본형 건축비 평당 단가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참여연대는 25일 국토부 설명자료에 반박자료를 내고 "건축원가(실건축비)에 비해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비싸다"는 단체의 주장에 근거를 제시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제외한 모든 건축 비용을 말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토부가 고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을 바탕으로 보면 74.99형(31평형), 16~25층 기준 평당 기본형 건축비는 709만원이다.참여연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5개 단지 설계내역서, 하도급 계약서, 정산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평당 건축비는 661만원이었다.

참여연대는 "SH공사 5개 단지 평균 건축비 가운데 가산비가 하나도 없다는 가정에도 실건축비는 661만원을 넘지 않는다"라며 "SH 공사원가(실건축비)와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SH공사의 설계내역서와 하도급 계약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실건축비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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