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분야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을 심의·의결했다.(4차위 제공) © 뉴스1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공공부문의 민간데이터 구매 활성화에 나선다.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강화와 함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다.

6일 4차위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분야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을 심의·의결했다.해당 안건은 4차위가 지난 2월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데이터 기반의 행정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의 민간데이터 구매와 관련된 제도나 조달방식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과제를 담았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최근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데이터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민간데이터 구매도 증가추세"라며 "하지만 구매와 활용경험이 부족해서 데이터 상품 유형구분이나 가격책정방식 등이 상이하고 공공에서 구매하는 민간데이터 규모 등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일권 4차위 데이터기획관이 '공공분야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브리핑 갈무리) © 뉴스1

이를 해소하기 위해 4차위는 공공의 민간데이터 구매에 대해 '제값 주고 제대로 활용하자'는 비전을 세우고 B2G 관점에서 데이터 시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천과제로 △민간데이터 구매 제도 체계화(예산지침·대가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민간데이터 조달 방식 구체화(계약방식·구매기준 마련) △민간데이터 판매 및 상품화 지원(데이터 수요 예보·상품 다양화) △공공의 민간데이터 수요 촉진(컨설팅 지원·분석참조모델 마련·역량강화 추진) 등을 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배일권 4차위 데이터기획관은 "대가산정 기준안의 경우 민간의 의견, 공청회 등을 통해서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마련하겠다"며 "시장자율기반의 데이터 대가산정 기준제시는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2월에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매달 민·관 합동 데이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구체화된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후속조치 점검을 통해 각 부처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번 심의안건은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시장 가격이 책정되기를 바라는 민간 데이터 기업의 요구와 공공분야 데이터 구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