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 News1 송원영 기자

지난주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로 주요 정권 사건 수사팀장이 모두 교체됐다. 이에따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전날인 24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찰청에 재차 보고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이 비서관이 핵심 역할을 했으며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수사팀은 지난달 12일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보고했다. 대검은 한달 넘게 침묵했다. 대검 수뇌부가 뭉개는 사이 인사가 임박해오자 수사팀은 24일 기소 의견을 대검에 다시 올렸다. 지난 22일 9시간여 진행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참고인 조사 내용 등도 함께 보고했다. 수사팀 교체에 대비해 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하고 기소 의견을 보강하는 등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사팀이 두차례나 기소 의견을 올렸음에도 대검은 '감감무소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전례없는 '방탄 인사'로 이 비서관 기소 등 사건 처리를 뭉갤 것이란 비판이 상당하다. 25일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가 노골적인 사전 작업이라는 평가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해충돌"이라고 직접 지목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 났다. 김재혁 수원지검 형사3부 부부장은 대구지검 공판2부장으로 옮기게 됐다. 수사팀이 흩어진 셈이다. 공소유지가 어렵도록 지방으로 배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처럼 수사팀 해체가 현실화하며 이 비서관 기소 판단이 남은 이 사건을 후임 형사3부장에게 맡길지,직제개편에 따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형사 말부인 형사6부에 넘길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법무부는 사건 재배당 여부는 관할 검사장의 판단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의 몫이라는 얘기다. 신 지검장은 지난해 채널A 사건 오보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바 있다. 그를 수원지검장에 보임한 최근 대검검사급 인사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처리를 감안한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 바도 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김오수 검찰총장(사건 당시 법무부 차관)과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사건을 회피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 수사지휘체계의 가장 윗선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 News1 조태형 기자

그외 청와대의 김학의 사건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 났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이동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대전·전주지검의 수뇌부를 바꾼데 이어 수사팀장 격인 부장검사들을 모두 교체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노골적인 정권 수사 봉쇄 인사라는 반발이 나왔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6일 "정권 핵심이 관여한 의혹이 있는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모두 바꾼 반면 친정권 검사들은 영전했다"며 "인사권 행사를 빙자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앞장서 법치를 파괴한 박범계 법무장관은 그 인사농단에 의한 엄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수사팀이 기소 의견을 올렸는데도 아직 아무 변동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냐"며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고 이 과정을 국민이 다 지켜봤는데 대검이 결정을 계속 미루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겠나"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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