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경남도의회 전경. © 뉴스1 DB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방의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경남지역 지방의회에 따르면 일부 지방의회는 의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대부분 구체적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통영시의회·김해시의회·고성군의회만 협의를 완료했다.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지난 4월 자체 조사를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 

빈지태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안했으나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도당 차원에서 지난 3년 치 경남도의원 재산을 검토했으나 문제 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동영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사를 했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조사를 마치면 우리도 응하겠다”고 답했다. 

도내에서는 △창원시의회 △양산시의회 △김해시의회 △통영시의회 △고성군의회까지 5곳에서만 부동산 투기 조사 의견이 나왔다. 

통영시의회·김해시의회·고성군의회는 구체적 협의가 이뤄져 시 감사관실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통영시의회는 의원 전원이 동의해 지난 4월30일 ‘도시재생 사업 등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병일 통영시의원(무소속)은 “통영시의원 전원이 재산 축적 과정에서 투명하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며 “다른 시·군 의회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모두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창원시의회와 양산시의회는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지난 4월15일 전수조사를 제안했으나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양산시의회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월31일 조사 대상범위를 놓고 의견이 불일치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의견이 엇갈리자 소속 시의원들은 각자 감사담당관실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양당으로 나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일배 양산시의원(무소속)은 “의장단에 얘기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했는데 당 대 당으로 가버렸다”며 “지방의회에서는 당이고, 색깔이고 없는데 이번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놓고 서로 흠집 내려 하다 보니 싸움이 났다”고 설명했다. 

고성군의회를 제외하고 군 단위 지방의회는 모두 입을 닫았다. 익명을 요구한 A지방의원은 “지방의원들끼리 누가 재산 등록에 문제가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먼저 투기 조사를 하자고 말을 꺼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은 지방의회 부동산 투기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있다. 

진보당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안을 제시했다. 오는 7월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할 예정이다. 류 의원은 "지방의원들도 내부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만큼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 지역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맡기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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