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6.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전체 국민 중 절반은 여유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투자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송하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19호 '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부동산과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인식을 세대, 지역, 소득, 부동산 자산 등으로 구분해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13일까지 진행됐다. 전체 표본 수 2000명 기준으로 신뢰수준 95%, 허용오차 ±2.2%다. 조사대상은 △프리 베이비붐(66세 이상) △베이비붐(57∼65세) △포스트 베이비붐(42∼56세) △에코(28∼41세) 등 세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여유자금을 개인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47.7%에 달했다. 부동산 중에서는 주택·건물(30.5%)을 토지(17.2%)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예금과 주식, 개인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26.3%, 22.4%, 1.4%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비중이 40.0%로 가장 높았다. 특히 에코세대는 아파트 선호가 50.7%로 다른 세대보다 높았다. 이에 아파트에 더 많은 투자쏠림 현상이 예상된다는 게 송 연구위원의 설명이다.토지(부동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개인이 누리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한 응답은 87.7%에 달했다. 토지(부동산) 소유 편중이 문제라는 의견은 88.5%였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의견이 2006년에는 '반대'가 우세했는데, 지난해 '찬성'으로 전환됐다.

2006년 조사에서 '부과 기준과 세율이 높다'는 의견이 각각 38.8%, 36.0%, '낮다'는 각각 19.6%, 22.7%로 나타나 종합부동산세가 과하다고 봤다.

반면 2020년 조사에서는 과세 대상(부과 기준)을 확대하고, 세율을 높이는 것에 69.4%와 63.9%가 찬성했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8.9%가 문제라고 인식했다.

첫 부동산 구매(임차) 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은 에코세대가 32.5%로 프리 베이비붐세대(15.8%), 베이비붐세대(18.0%), 포스트 베이비붐세대(26.8%)보다 높았다.

'상속·증여세가 부의 대물림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65.1%로 나타났다. 다만 '상속·증여세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60.8%에 달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을 현재 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90%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은 34.3%다.

부동산 감독기구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교란 행위 바로잡기를 원하는 의견은 75.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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