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김종천 과천시장,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과천청사 주택사업부지 계획변경 당정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6.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과천 유휴부지가 백지화되면서 그동안 '철옹성'으로 불렸던 지자체와의 공공택지 수정 논의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다만 정부는 이번 사례로 수도권 13만2000가구 공급신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히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지자체와 주민여론 수렴과정이 미흡한 데다 수정조차 힘든 공공택지 지정절차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4 공급대책 최초 공공택지 수정 '타협'…과천시 1년 '노력' 성과

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 협의 결과 (8·4 공급대책 중) 정부과천청사 유휴 부지에 4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신 과천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 용도 전환 등을 통해 3000여 가구를 공급하고 그 외의 대체지에서 300여 가구 등을 공급해 당초 목표한 물량보다 많은 43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설명했다.

8·4 공급대책은 서울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집값안정을 꾀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공급대책 중 하나다. 당시 정부는 과천청사·태릉골프장 등 신규 부지 발굴 및 확장 등으로 오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신규 택지 3만3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했다. 문제는 8·4 대책 발표 이후 과천청사 유휴지, 태릉골프장 등을 공급택지를 낀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가 꾸준히 이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지자체장의 소환투표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과천시는 최소 공급량인 4000가구보다 많은 4300가구 공급안과 지자체 내 대체부지를 제시하며 국토부에 1년 가까이 택지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8·4 대책에서 확정한 계획이 변경되면 다른 지자체의 변경요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공급계획 전반에 차질을 우려해 그간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태릉골프장 등 다른 택지의 수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4일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과천시와 주민들이 얘기하는 내용, 전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과천시가 꾸준히 대안부지와 상응하는 물량을 제시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이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결국 이날 당정협의에서 과천청사부지의 수정 검토가 관철됐다"고 했다.

관건은 공급택지를 포함한 다른 지자체의 행보다. 당장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민감한 지역 정가와 지역구 의원의 압박감이 결국 8.4 대책의 대폭 손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공공택지 수정땐 대체지·공급확대·지자체협조 확약 있어야 

정치권 관계자는 "저렴하고 새집인 공공주택이 대규모 공급되는 지역엔 교통체증 문제도 있지만, 그 이면엔 자산가치 즉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아마도 공공택지와 관련해 지자체 의견이 거의 유일하게 관철된 과천시의 선례 탓에 다른 지자체도 지역민의 여론을 의식해 자의반타의반 실력행사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과천시의 사례를 중앙정부의 무조건적인 공공택지 수정 허용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과천 유휴부지 백지화의 전제로, 당초 공급물량보다 많은 가구, 그를 위한 대체지 마련, 적극적인 지자체 협조 등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모두 수도권의 13만가구 공급이란 8·4 대책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된 타협"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수정 논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란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자체와 지역민의 확실한 동의를 구하지 못한 대규모 공공택지의 경우 지역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자체와 사전 교감을 이뤄 의견 수렴을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추가적인 공급지 철회 논의엔 택지사업을 관철할 중앙정부의 당위성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민간공급을 제한한 뒤 지자체·지역민과의 충분한 교감없이 진행된 공공택지 지정은 절차상 반발과 불협화음의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택지공급사업의 추진 절차를 원점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에 대한 고심이 깊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대규모 공공분양단지를 위한 택지지정 목표인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안정'을 지역민 입장에선 자산가치 하락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애초 국가소유 부지의 공공택지 우선지정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신속한 주거복지 추진을 위한 절차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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