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로 공급 확대?…"물량 확보엔 한계"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로 공급 확대?…"물량 확보엔 한계"

준공 30년차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기대감'
내력벽 철거 등 규제 완화 '숙제'…공급 효과 '미지수'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2021-06-04 06:30 송고

경기도 안양시 평촌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빠져 있는 데다,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신규 물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공급 효과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추가 공급대책으로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 공급대책뿐만 아니라 추가 대책을 함께 추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 평균 5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에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군포 산본 △부천 중동 △안양 평촌 등 5곳이 포함된다. 2026년까지 이곳에서 재건축 연한(30년)을 충족한 아파트는 28만 가구에 달한다.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한 분당에선 올해 5026가구가 30년차를 맞았다.

이번 부동산특위의 공급대책은 1기 신도시의 노후 단지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리모델링은 재건축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사업 속도를 내는 단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조합설립을 마친 산본신도시 '율곡주공3단지'는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선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리모델링 사업성 개선을 위해 수직증축이나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성 검토를 이유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발표를 미루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는 1990년대 초중반 준공된 경기도 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등 200만 가구의 가격과 거래량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본다"며 "향후 내력벽 철거 이슈 등의 규제가 완화될 경우 재건축 외 리모델링도 정비사업 선택지로 떠오르며 사업방식의 다양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하다. 현행법은 리모델링을 통한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아파트 신축과 같은 기준으로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이 이뤄지다 보니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현재 사업계획승인은 신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증축을 기반으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리모델링으로 인한 개방감 축소 등은 현재 기준에 맞지 않아 설득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가구 수는 기존 가구 수 대비 15% 이내에 그치는 등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리모델링은 주택 공급보다는 지구 환경 개선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1기 신도시 노후 단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은 낮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