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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라이벌' BBQ·bhc 법정공방 2라운드…'불법접속' vs '무리한 기소'

정통망법 위반혐의 3차 기일…檢 "공소사실 모두 입증가능"
박 회장 측 "BBQ 주장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 반박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21-05-26 19:12 송고 | 2021-05-26 19:48 최종수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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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라이벌 제너시스 비비큐(BBQ)와 bhc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박현종 bhc 회장에 대해 "수사증거에 따라 bhc 내에서 이같은 행위(불법접속)를 할 수 있던 것은 피고인(박 회장)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 측은 "BBQ의 거짓주장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라며 반박했다. 나아가 박 회장은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서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직원 ID,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BBQ에 입사해 해외사업 부문 부사장을 지낸 박 회장은 2013년 BBQ의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되면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박 회장이 bhc 정보팀장에게서 BBQ 직원들의 ID를 비롯해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박 회장이 bhc가 BBQ와 진행하고 있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사용하던 (삼성전자)갤럭시 노트로 촬영한 BBQ 서버주소의 ID, 비밀번호 사진파일이 발견됐고, (포렌식된 BBQ 파일 다운로드 명단에 따르면) bhc 사무실의 접속자는 피고인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BQ 서버 포렌식 결과 로그인 이력에서 bhc IP가 찍힌 접속이 274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사진파일도 옮겨 보관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사진파일이 필요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과 상이한 측면이 있다"고 논리를 전개했다.

검찰은 "타인의 ID를 도용한 것을 처벌해야 하며,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박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입증 가능하다"고 박 회장 측을 압박했다.

MBC PD수첩 '치킨전쟁' 편에 나온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 (MBC 캡처) © 뉴스1
MBC PD수첩 '치킨전쟁' 편에 나온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 (MBC 캡처) © 뉴스1

이에 대해 박 회장 변호인 측은 "IP 전문가에 확인한 결과 (접속한)로그 기록은 텍스트 파일로 누구나 손쉽게 고칠 수 있다"며 "고친 내용은 전문가라 하더라도 누가 고쳤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비비큐 직원이 업무상 bhc 사무실에서 와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비에치씨 와이파이 이용해 BBQ에 접속하면 로그 기록이 똑같이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BBQ가 제출한 274건의 (접속)기록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로그 기록 자체가 사실인지 알 수 없다"고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물류·신규사업·직원관리에 각종 보고, 회의,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이사가 직접 (BBQ 서버에) 접속했다는 게 상식에 부합하느냐"고 되물으며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모를 가지고 접속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데, 범행에 불리한 자료를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 중요한 정보가 아니기에 찍어놓고도 잊어버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 중 특정된 시간대에 회의가 예약돼 있었고, 참석자에 박 회장이 명시돼 있었다면서 공소 제기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을 이어갔다.

박 회장 측은 "BBQ의 거짓 주장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라며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한편 이 자리엔 BBQ 서버·네트워크 담당 DX팀 과장 최모씨가 증인으로 참석, "그룹웨어 접속과 관련해 원래 지웠어야 할 자료 43건을 박 회장이 개인 이메일로 넣은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증인은 박 회장 측이 'bhc에서 BBQ접근 정보가 불법이라는 게 확인됐느냐'는 질문에 "ID, 비밀번호는 BBQ 내부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IP가 bhc에서 접속돼 허락없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퇴사자 정보로 외부에서 접근했다면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4차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에 열린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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