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무중력지대 영등포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2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현행 부동산 문제점에 대해 "문제는 빛이 아니라 이자다. 이자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에서 '서울·부산 청년과 간담회'를 열고 "임대차 보증금 대출할 때 은행에서 어떻게 이자를 정하냐면, 채무 성질을 보고 이자를 낮게 책정하는 게 아니라 빌린 사람 신용 등급을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며 "저는 의원이니까 신용등급이 좋지만 6등급 이하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일반 서민들은 저금리 시대에도 이자가 6%~10%까지 올라간다"고 지적했다.이어 "유흥비나 생활비 대출 경우 이자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를 차별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전세보증금이나 주택금은 떼일 염려가 없는 돈인데 왜 신용등급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느냐, 이게 제 문제의식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청년들에게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누구나 보증 시스템'과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누구나 보증 시스템 관련해 "저는 이 시스템을 복원해 국가가 보증하고, 임대차 보증금만큼은 2.7%로 빌려서 대환해주겠다는 계획"이라며 "그렇게 되면 서민 임대료·주거료를 거의 반으로 줄일 수 있다. 국민 세금을 하나도 안 들이고 가처분 소득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누구나 집값의 10%만 내면 향후 10년간 임대를 진행한다는 입주 조건으로, 그 뒤 최초 공급가로 주택 구매나 평생 임대가 가능한 제도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처음 고안해 실행한 바 있다. 지난 전당대회 송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다. 관련해서 "지금 당 부동산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검증해 국토교통부와 상의 중"이라며 "공급 대책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주거비를 내고 있는데 공짜로 살다가 갑자기 빚을 내서 집을 사란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빚 없이 집 사는 사람은 1%도 안 될 것"이라며 "그러니까 언론에서 '빚내서 집을 사란 소리냐'는 말은 정확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송 대표 또 청년들에게 "지금까지 조국·오거돈·박원순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 의원의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까지 다해서 한 번도 우리 당이… 찔끔찔끔 피해 호소인 이런 말을 했다가 논란이 됐다"며 "오히려 오세훈이 명쾌하게 사과했단 지적이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고 그냥 무조건 반성하고 죄송했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 되지 않는다"며 "뭘 잘못했는지 아는지 분명히 제시돼야, 국민들께서 '이제 제대로 우리 뜻을 이해하는 구나' 하고 민주당을 보지 않겠냐"고 말했다.

관련해서 송 대표는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당내 전체 의견을 수렴해 우리 당이 총정리를 이번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사과'에 대해선 "(당내 의견을) 다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짧게 답했다.

청년 간담회는 앞서 이날 오전 출범한 민주당 민심경청·국민소통 프로젝트의 첫 일정이다. 1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는 송 대표 외에 이용빈 대변인, 전용기·오영환 의원 그리고 서울·부산지역 청년 24명 등이 참석했다.

청년 정책 일환으로 송 대표는 "현금을 주는 것보다 여러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주거비와 사교육비만 줄여주면 최저임금 인상하지 않아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소득주도성장 실질적 효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경영난으로 이어저 일자리 부족을 야기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가 더 부담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게 잘못으로 드러났다"며 "그렇다보니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입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이자스민 필리핀분을 비례대표로 과감히 공천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한 번도 탈북자·다문화 비례대표로 안 했다"며 "진보당은 껴안는 것인데 거꾸로 된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대학생 위원회와 소통 강화, 미얀마 연대 활동에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무중력지대 영등포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2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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