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재산세 등 세제와 대출규제 개편 등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보완에 나선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가 많은 재건축 규제 완화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과세기준일이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재산세 감면 기준을 우선 순위로 놓되, 재건축 규제 완화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정책현안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보완과 관련해 서울 지역 구청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는 재건축 현안이 있는 서울 양천·강남·송파·노원·은평·강동·영등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구청장 대표인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건의 내용을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종부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감면 기준이) 9억원이냐, 12억원이냐 이야기도 있지만 자치구마다 상황이 다르다"면서도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 민심 이반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세제 개편 논의는 이미 특위 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당과 정부가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인하해주기로 했지만 공시지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민 민주당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김부겸 총리의 민주당 지도부 예방 뒤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에 관해 "6월1일이 과세 기준일인데, 개선 사항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거면 소급적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20일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텐데 현재 일정으로 보면 어렵지 않나. 6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세기준일인 다음 달 1일까지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를 담은 세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하되 기준을 소급 적용해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안 중에는 재산세 인하 혜택 대상을 현행 6억원 이하 1주택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구청장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당에 전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미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30년 이상된 공공주택은 여러 주거환경이 어렵고, 지역주민 원성도 있다고 말했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측면에서 정부도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한다. 지역민심,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8년 2월 재건축 안전진단 과정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후에도 공공기관 추가 적정성 조사(2차 정밀안전진단) 등을 추가하면서 안전진단 통과 문턱을 대폭 높였다.

그 결과 규제 강화 이후 현재까지 서울서 안전진단 단계를 넘어선 곳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6단지,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재건축 단지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높다. 

부동산 특위 관계자는 "지금은 듣고만 있는 상태"라면서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해) 들었으니 논의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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