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LTV(주택담보비율)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근절과 공급확대 정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면서 "특히 세제, LTV(주택담보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조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부동산특위를 이끄는 김진표 위원장은 무주택자들이 생애 첫 집을 마련할 때의 금융규제 완화와 1가구1주택 실수요 거래를 막는 세제 문제를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왔다.

이에 무주택 청년 계층에게 LTV 70%를 적용하고 여기에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등으로 20%의 우대 혜택을 더하면 LTV 90%까지 풀어주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 특위 관계자는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다. 소득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앞서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주택취약계층에 대해 LTV를 90%까지 완화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2일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선 인천시장 재직 당시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라며 "이것을 더 보완해 청년·신혼부부들에게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하고 국토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에서 강력하게 설명해 드렸고, 문 대통령도 제대로 검토하라고 지시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LTV 90%안 관련)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게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시 구청장들과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늘 부동산 특위에서 의견 접근들이 이뤄진 것은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 의견 접근이 이뤄진 부분은 재산세 부분과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규제로 투기 수요를 (제어)하려니 세금과 정책에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복합적 규제를 쓰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주택) 가격은 올라가는데 금융으로 다 막아버려 살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부부가 가장 좋은 회사에 취업해 한 푼도 안 쓰고 돈 모아도 서울에 집을 못 사는 것이 현실 아닌가"라며 "무주택자 집 마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가구 1주택자 실소유자에게 예상치 못한 엄청난 세금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들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실패한 이후의 우리 당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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