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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 부동산 민심 달래기 나서나

17일 민주당 부동산특위 만나 협조 요청할 듯
20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서도 부동산 문제 다뤄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2021-05-16 07:00 송고 | 2021-05-16 13:05 최종수정
28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159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들의 모습.(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공) © 뉴스1
28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159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들의 모습.(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공) © 뉴스1

서울 지역 구청장들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민심 달래기에 나선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도 재건축 완화, 공시지가 현실화 및 세제 완화 등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서울 자치구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서울 7개 구청장들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재건축 완화, 공시지가 현실화 및 세제 완화 등 부동산 문제를 논의한다.

회의에는 김진표 특위 위원장, 당 TF 위원을 비롯해 강남·강동·노원·송파·양천·영등포·은평 등 서울 7개 구청장이 참석한다. 현재 부동산 세제 개편 실무는 세제 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맡고 있다.

구청장들은 지역 현안 관련 부동산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재건축, 세제 등과 관련한 민원을 전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서울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더욱 커진 데 따른 반발이 각 구청장에게 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91%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 14.73%보다 5.18%p 증가했다.
특위를 찾는 자치구들의 경우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도 많다.

노원구는 30년이 경과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다. 모두 39개소 5만9000여 가구다. 이에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주민의 주거 행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당의 기조와 달리 수년간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 정순균 강남구청장도 35층룰 폐지(35층 층고 제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강조해왔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역시 올해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목동재건축팀을 신설하는 등 재건축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종로구청에서 대면으로 열리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지난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열린 제159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는 오세훈 시장이 구청장협의회와의 상견례 자리를 겸해 참석, 재산세 경감 방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재산세율 감면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당시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도봉구청장)은 "당정보다 자치구가 먼저 이를 언급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치구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구청장들이 추후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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