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신축 매입약정 2만1000가구 등 올해 약 3만8000가구의 단기주택을 공급한다.

◇신축 매입약정 임대사업 3만가구분 신청받아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 내 단기간(1~2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책이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그동안 단기주택 물량 확보에 주력해왔다.

3~4인 가구에겐 중형 평형 위주의 공공 전세주택을, 1인 청년가구를 위해선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하는 등 맞춤형 주택의 공급대책이 담겼다. 총 공급물량은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2000가구 등 신축물량 8만 가구(서울 3만2000가구)다.

이중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시 매입해 공급하는 신축 매입약정은 지난해 1만2000가구에 이어 올해 총 2만1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2022년엔 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 매입약정의 경우 공공은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민간사업자는 분양을 위한 홍보비용과 분양 후 발생할 수 있는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입주자도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는 설계와 구조가 반영된 신축주택에서 시세 50%이하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축 매입약정 사업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의 매입공고 이후 민간의 사업신청과 약정심의를 거쳐 계약체결 과정에 접어들고 있다. 체결 완료 후 공사가 완료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매입임대 약정은 4월 말 기준 약 1만8000가구분의 민간사업이 신청됐으며 약 1400가구에 대해 약정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진행 중이다.

4월 말까지 2100가구(수도권 2000가구, 서울 14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3900가구(수도권 3300가구, 서울 16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기간(6개월~1년)을 감안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입주자격, 모집시기 등은 LH와 SH 홈페이지,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각각 확인,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자금 지원(사업비 20% 선지급), 세제혜택(사업토지 양도세-취득세 감면), 30㎡ 미만 원룸 주차장 기준 완화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도 올해 9000가구 공급된다.

올해 첫 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은 소득기준 등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격완화와 중형평형에 대한 높은 수요로 지난 4월 안양시의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에선 총 117명 모집에 3145명이 몰려 2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뉴스1 © News1

◇3~4인용 공공전세, 호텔 등 비주거 리모델링 사업 등도 추진 

공공전세는 4월 말 기준 약 9만6000가구분의 민간사업이 신청됐고 순차적으로 심의를 거쳐 현재 약 900가구의 계약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공공 전세주택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특약보증 신설(사업비 최대 90% 3%대 저금리 대출), 공공택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민간의 보다 많은 사업신청을 유도하고, 약정 심의·계약을 신속히 진행해 올해 상반기 내 약 3000가구의 물량을 확보한다.

공공 전세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공공전세주택.com'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공급준비가 완료된 주택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문, 주택위치·평면 등 신청·접수 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은 새학기 이사 수요 등을 고려해 6월께 서울시 노원‧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의 사업을 포함해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1인 주거수요를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를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기존 비주택의 식당·회의실 등을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사경주체 등 전문운영기관이 다양한 생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 등 입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국토부는 지난해 안암동 ‘안암생활’, 노량진 ‘노들창작터’ 등 2곳에서 바닥 난방과 공유 주방·세탁실을 갖춘 주택을 시범 공급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올해엔 이달 중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두 번째 사례인 아츠스테이(영등포, 51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이곳엔 청년 창업인·예술인 등은 시세 50%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다.
  
해당사업은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총 28건, 약 3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되었고, 현재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체결‧공사 등을 거쳐 이르면 금년 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입주자 모집시기, 조건 등은 LH 청약센터와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접수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하여 입주자가 살고 싶은 위치에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