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역세권 부지 모습. 2021.3.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4 공급대책 때 현금청산 얘기가 나오고 빌라 거래가 뚝 끊겼어요. 아주 가끔 한 건씩 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 후보지라고 이름까지 올렸으니 여기선 앞으로 1년 이상 빌라 거래는 제로라고 봐야죠"

지난 2일 <뉴스1>이 찾은 서울 신길동 소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현금청산과 관련 없는 민간 사업지에서도 빌라라면 손님들이 겁부터 먹어서 설명하느라 애를 먹는다. 그런데 공공 후보지에 떡하니 올랐으니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싶다"며 한숨을 쉬었다.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선도사업지로 꼽힌 21개 구역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은 "공공 개발지로 선정되면 사실상 투자 금지 지역, 선정이 안 되더라도 절차가 진행 중에는 투자 고위험 지역이 된다"며 "현금청산 가능성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노후 도심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2·4 대책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시 4개 구에서 21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해당지역은 △영등포구 신길동 저층주거지 △은평구 연신내 역세권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금천구 가산디지털 역세권 등이 주요 후보지다.

현재까지 발표된 구역은 후보일뿐 확정은 아니다. 정부는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뒤 주민설명회를 개최, 오는 7월까지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0%가 동의할 경우 예정지구로 지정한다. 지구 이후 1년 내 3분의 2 동의를 채우면 개발이 확정된다. 공공 개발지로 최종 선정된 지역에서는 2·4 대책 이후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한다. 불광동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정부는 현금청산은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거래를 묶어두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4 대책 발표 뒤인 지난 2~3월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매매량은 8325건으로, 2020년 12월~지난 1월(1만3169건)에 비해 36.7%가량 줄었다.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은 "실제 느끼는 거래량 감소는 더욱 심각하다"고 전했다.

후보지의 경우 현금청산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거래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불광동의 또 다른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다른 지역보다 투자하기 훨씬 위험한 곳이 됐다"며 "급전이 필요해 집을 팔고 나가려면 현금청산 가능성을 감안해 가격을 크게 낮춰 팔아야 하느냐는 문의도 받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거래 단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은평구 후보지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1년이 넘도록 주민 동의를 받는데, 그동안은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거래가 끊길 것"이라며 "기간을 줄이거나 빠르게 결정된다면 중간에라도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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