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 과천시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한 시민이 LH직원 땅투기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LH 본사,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1.3.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신도시는 곧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직결돼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에도 정부가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공급대책이 무산되거나 폐기될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는 물론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물거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참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되 공급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와 투기 이익환수가 공급대책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12일 정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LH직원 7명이 3기 신도시 지구와 인접 지역내 토지를 거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투기사실이 드러난 LH 직원은 총 20명으로 늘어났다.

신도시에 땅투기를 한 LH 직원이 추가로 적발되자 일각에서는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도시 취소는 문재인 정부의 공급대책 전체로도 불똥이 튈 수 있는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스1>은 이에 시장·학계·금융계 전문가에게 공급대책의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공급대책 어디로 가나…"신도시 취소는 국가적 피해, 집값 안정과 직결"

우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공급대책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급대책이 무산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계획부터 실현까지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담겨 있는 주거정책이 특정 투기세력으로 무산되면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대기수요와 국가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된다"며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자는 엄벌에 처하되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공급대책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소장도 "비리 조사나 이익환수 등과는 별개로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주택공급사업은 진행돼야 한다"며 "공급이 지연되거나 사업 자체가 축소·폐기될 경우 공급 불안이 다시 주택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미 신도시 6곳은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다"며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곳도 있어서 신도시가 취소되거나 공급대책이 무산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무주택자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공급대책을)계속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광명·시흥지역은 공익적 측면에서 봐도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고 입지가 워낙 좋아서 주택공급 및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른바 정부의 1차 조사를 맹비난하면서도 공급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투기와 부동산정책은 다른 문제다"며 "LH 직원 몇명이 땅투기를 했다고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변창흠 거취, 경찰 수사 따라 일부 일정 지연 불가피…투기이익 환수 과제

다만 전문가들도 추가 조사 등에 따라 공급대책의 일부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규정 소장은 "(1차 조사결과가 나왔지만)차명 혹은 법인 투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조사대상 기간 및 지역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조사결과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여서 신도시 추진(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도 "일부 사업의 지연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토지보상도 그렇고 신규구역 선정에 있어서도 외지인 투기에 대해 스크리닝 작업을 해야 하고 하남 감북, 김포 고촌 같은 곳은 유력 신규택지로 꼽혀서 아마 의심사례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가 실제로 2차 신규 택지로 지정될 예정이었다면 정부로서는 계획 변경도 고민해야 해서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일각에서 장관 경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2·4 대책을 만든 변 장관이 물어날 경우 공급대책도 추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책 수장이 교체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추락하게 되고 이는 내집 마련 불안감으로 이어지게 돼 7월 신도시 사전청약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고 전했다.

LH 직원의 투기 이익환수 문제도 공급대책 추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윤 수석연구원은 "공급정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투기 이익환수도 문제"라며 "이익환수를 소급적용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진정 소급입법 등의 수단으로 투기 이익환수가 불가능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교수는 "결국 투기꾼들의 재산은 환수하면 된다. 투기는 결국 주민은 피해를 보고 특정세력이 이득을 챙기는 건데 조사해서 이익환수하면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다"며 "대신 투기 때문에 보상이 제대로 안되면 신도시 추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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