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침해하려고 하는 법이 아니고 미진한 것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금법 공청회에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소비자 보호에 개정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은 위원장은 또 “양 기관이 언론을 통해 설전을 벌이는 것이 안타깝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내부적으로 한국은행과 3차례 논의했고 국회 주관으로 5차례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를 했다”며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큰 틀이 아닌 곳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한은의 (지적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전금법을 놓고 장외 설전을 벌인 바 있다. 특히, 한은이 금융위를 향해 '빅브라더'라는 표현을 쓰자 은 위원장이 직접 "화가 난다"며 "한국은행이 빅브라더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맞받아치기도 했다.빅브라더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에서 비롯된 용어로 국가의 비합법적인 감시체계를 의미한다.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빅테크 업체의 거래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어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빅브라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와 금융위 은성수 위원장이 실무진과 함께 어디서 끝장토론을 하든지 디테일하게 해결을 해야 하는데 왜 (공개적으로) 문제화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다”고 꼬집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한은과 금융위가 갈등을 빚는 상황이 결코 국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에서 우려되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해소하겠다고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해당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도 연락했지만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미진한 것은 보완, 한은과 잘 협의하겠다”며 “입법 논의에 차질이 없게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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