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인사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해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 2월 내 검찰개혁 관련 법 추가 발의를 완료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과제 및 책임의원을 선정하고 입법과제를 발굴한 뒤 2월 내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 오는 6월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매주 회의를 열어 속도전에 들어간다. 우선 오는 12일 법무부 등과 4차 회의를 갖고 검찰개혁 과제를 선정한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이뤄낸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생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3차 회의에서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검찰 기소와 수사의 더 큰 분리와 불공정 수사,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 방지 등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계신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개정을 통해 검찰을 추가적으로 제도 개혁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검찰 조직문화나 구성원 의식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고 검찰 스스로의 자성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 기소독점에 예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70년 형사법 역사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고도 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조직의 비협조도 문제삼았다. 수사와 기소 분리 등에 맞춰 직제 개편이나 인력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오던 범위가 6대 범죄 가운데서도 중대한 규모의 범죄로만 수사하도록 해 검찰 직접 수사 건수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음에도 검찰은 수사 인력을 전혀 조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 수사권이 줄었으니 기소권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어야 하는데 그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에 특위 위원들께서 다들 굉장히 놀랐다"며 "소병철 위원님이나 김회재 위원님처럼 검찰에 몸담았던 분들도 검찰이 수사인력 조정이나 직제개편을 전혀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고 격분했다.

또한 "우리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해왔고 앞으로 해나갈텐데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더욱 검찰개혁에 매진해야 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검찰개혁 특위는 입법과제를 발굴해 책임의원을 정하고 책임의원을 중심으로 2월 초까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2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2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과제 확정을 위해, 다음주 법부부 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이행 실태 점검 공개 회의도 갖는다.

민주당은 개혁 과제로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 고검장에 분산 △검찰청법 '지휘감독 조항' 개정 △법무부 주요 보직의 검사 임명 제한을 통한 법무부 '탈검찰화'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특권 폐지 △일반검사회의와 수사관회의 설치 △검찰옴부즈만 제도 도입 △중요 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기소전담 공무원 신설 △대검 정보수집기능 폐지 등을 올려 검토 중이다. 

특위 대변인 오기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 분리는 확실하게 가야 한다는데 있어 의견을 많이 모았다"며 "구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책임의원제로 역할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첫번째고, 직접수사 기능은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하자는 게 수사와 기소 분리의 문제의식"이라며 "수사기관이 여러가지가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검찰의 인력 구조조정과 재배치 등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장관이 오면 추가 보고를 받아서 점검을 하겠다"며 "특위 회의는 화요일에 꾸준히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위는 검찰개혁 법안 관련 당내 언론 대응 창구를 단일화하고, 당내 이견이 표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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