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 News1 이승배 기자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정책인 '11·19 전세대책'에도 주택 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가 연내 25번째 정책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정책이 전세난 해소에 초점을 맞췄음에도 여전히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또 같은 날 조정대상지역이 추가 지정됐지만 연접지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는 조만간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추가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지역의 주택 시장 상승세가 매섭다.

사실상 수도권에 마지막 남은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의 경우 전용면적 84㎡ 아파트 매물이 최근 9억원을 넘어섰다.지역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수도권의 마지막 남은 투자처"라면서 "김포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최근 한두 달 새 매매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뿐만 아니라 1년 만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된 부산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울산·경남 창원과, 세종·대전·청주가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급등하고 있는 충남 천안·계룡 등에서도 시장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News1 유승관 기자

여기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오는 23일로 예정됐다는 점도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기대를 더한다.

애초 국회에서 법안 처리 등을 놓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연말 정국 혼란이 예상됐다. 그러나 국토교통위원회가 발 빠르게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일을 확정 지어 연내 대통령의 임명이 가시화된 상태다.

변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그동안의 과정에서 '공공주택 추가공급' 등 정책에 대해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 만큼, 취임 직후 최대한 빨리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변 후보자가 의욕적으로 인사청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청문회 당일 변 후보자의 소신 발언 등이 그대로 대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다만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 위주의 추가 규제지역 지정보다는 기존 규제지역 중 해제조치나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경기 양주시와 충북 청주시 등이 유력한 규제 해제 지역으로 거론된다. 업계에는 이미 이 지역들이 해제를 위한 정량적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규제지역 지정 이후 "12월 정리되는 이들 지역의 통계를 보고 해제 지역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규제가 아닌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파주 등이 규제를 위한 요건은 충족하지 않았나 싶다"면서도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