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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대북 정책 윤곽은 언제…1월에 '본격 움직임' 예상도

1월 초 개최 예상되는 북한 당 대회 이후 취임하는 바이든
북한도 제8차 당 대회 계기로 대외 행보 재개 가능성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20-12-03 11:27 송고 | 2020-12-03 14:30 최종수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정식 수순에 들어서며 대북 정책의 윤곽이 언제 드러날지도 관심사다.

임기 막판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한 비핵화 협상과 연계돼 남북관계도 요동쳤던 만큼,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시점을 가늠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향후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실무를 담당할 주요 인선을 이미 확정했다.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이 지명됐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 국가정보국(DNI) 국장에는 에브릴 헤인스가 지명됐다.

이들은 모두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인사임을 물론 이미 민주당 행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어 실제 인준 및 임명까지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은 물론 이들 핵심 인사들도 북한과의 대화나 대북 메시지와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내놓고 있지 않다.
트럼프 정부 출범 당시 러시아와의 사전 접촉이 문제가 됐던 만큼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조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지만 이 같은 이유 외에도 기본적으로 새 행정부가 대북 협상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기조를 택했다는 관측도 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기도 하지만, 대북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례 없이 파격적으로 이뤄지다 급격하게 침체를 겪었던 만큼 재개에 있어서는 신중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내년 1월 초에 정치적으로 가장 큰 행사인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있다.

미국 대선에 대해 한 달가량 아무런 언급도 내놓고 있지 않은 북한은 내부적으로 당 대회 준비를 위한 '80일 전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 역시 한 차례 '실패'를 겪은 비핵화 협상을 굳이 빠르게 재개하기보다는 내부 정비를 완전히 끝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연설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자신들은 모든 제반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대외 행보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언급이기도 하다.

북미 간 정중동은 내년 1월 북한의 당 대회 개최, '바이든 인수위'의 공식 출범에 맞춰 변할 수 있다.

현재 예상되는 북한의 당 대회 시점은 내년 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신년사를 당 대회 결정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바이든 인수위의 출범은 내년 1월6일이다. 또 바이든 당선인의 공식 출범은 1월20일로 북미 정세와 관련한 타임라인은 일단 여기에 맞춰서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이 당 대회에서 대외 메시지를 표출하고,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사를 통해 무언가 응답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반면 북한이 당 대회까지도 정중동을 유지하고 바이든 당선인이 먼저 관련 메시지를 낼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시 새로운 국가 운영 기조를 밝힐 것이 유력한 당 대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북미 간 대화의 시점도 좌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한다. 비핵화 협상에 사실상의 당사자로 기능하기 위해 정부의 대미, 대북 접촉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 2018년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미 대화 재개의 흐름으로 나선다면 내년 초 이 같은 움직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비핵화 협상에서 '촉진자'를 자처한 남측에 대해 수 차례 실망감을 표하기도 해 북미 양자 간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체적인 북핵 협상의 변수는 여전히 코로나19다. 북한은 지난해 각종 국가 사업도 코로나19에 맞춰 변경하고, 국경을 거의 폐쇄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에 대해 민감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을 완전히 안정적으로 진압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재확산과 진정 국면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초 관련 상황이 비핵화 협상 재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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