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빌딩.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충분한 홍보와 교육은 물론 규모 등에 따른 규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제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기업 대표 등 업계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이 인력·예산 등의 한계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보호 홍보·안내·교육 강화 △가명정보 데이터 활용 지원책 마련 △기업의 규모와 여력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차등적용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풀 구성 및 규모·지역별 인력지원 △개인정보보호 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총 5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현재 실시 중인 기업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규제 차등화와 개인정보 보호 인증 관련 지원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중소기업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도입 △데이터 가명처리 기술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사업자를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법령해석 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개인정보 기업지원센터 수립 추진 등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데이터3법 시행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의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중소기업계와 공유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보호위는 시민, 전문가, 산업계 등과 직접 대화하며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경제단체 중 중기중앙회를 처음 방문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개인정보 정책이 중소기업 현장에 제대로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의 결실은 안전한 개인정보 환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계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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