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0.9.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는 20일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법령해석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명처리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종인 보호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런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보호위의 주요 정책을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시민, 전문가, 산업계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견을 청취하는 '개인정보 톡톡릴레이'의 두 번째 행사로서 김기문 중기중아회 회장을 비롯해 협동조합 이사장, 기업 대표 등 15명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인력과 예산 등 한계로 개인정보 업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어도 그에 대한 인식이 낮은 중소기업이 관련 정책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보호위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홍보‧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지원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했다. 기업규모를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차등화, 중소기업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책 마련,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등도 제안했다.윤종인 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홍보‧안내 활동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정책 등을 소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외에도 다양한 기업 정책이해도 제고 방안과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 개인정보보호 인증 관련 지원 등 기타 건의사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보다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중소기업 현장에 제대로 스며들도록 동참하겠다"고 했다.

윤종인 보호위원장은 "데이터 경제의 결실은 안전한 개인정보 환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 기반 위에 데이터 활용도 가능하다"며 "보호위는 중소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지원할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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