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오른쪽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조용만 한국조폐공사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유럽연합(EU)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심사와 관련 "무리하게 생산기반을 와해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산업은행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행장은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언급한 조건부 승인에 대해선 반대해야 하지 않나'라는 서일준 국민의 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처럼 답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는데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에서만 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이동걸 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감에서 "(EU에서) 조건 없는 승인이 나올 수 있지만 안 된다면 레메디(remedy·개선)를 하면서 시정해 나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일준 의원은 "이동걸 회장의 발언은 조건부 승인도 허용하겠다는 건데 EU 결합심사는 선종별 독과점 심사도 겸한다"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LNG선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데 조건부 승인을 허용한다면 최대 40% 이하 점유율로 낮추라고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많게는 25%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생산시설을 줄여야 하고 대우조선이 이를 감당하게 되면 1도크와 2도크 등 로얄도크를 폐쇄하고 상선부문 생산도 중단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 행장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걸로 안다"며 "코로나19로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돼서 연말까지 이뤄질 것"이라며 "일방적인 방법으로 되진 않을 거라 보는데 주의깊게 팔로업 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우조선의 인수합병이 조선 3사 체계가 지속가능하냐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 무리하게 생산기반을 와해시키는 정도의 것(EU의 기업결합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산은과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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