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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부처의 고위공직자의 36%가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 분석 결과 고위공직자 107명 중에서 다주택자는 39명으로 36.4%나 됐다. 그중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명이었으며 대부분 서울 강남의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6명 중 3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아울러 다주택자 39명 중에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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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보유자는 7명이었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는 본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에 아파트 2채, 대전에 단독주택 2채 등 총 4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7명 중 산하 공공기관 사장만 3명이었다. 아울러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원이었으며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인 12억원으로 나타났다.

1위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으며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39억2000만원이었다.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에 39명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총 42채를 보유했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서울시 강남구에 다세대주택 1채와 서울시 서초구에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었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청담동에 복합건물 1채와 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

아울러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격은 3년 만에 1인당 평균 7억8000만원이 상승하기도 했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이 소유한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는 16억원이 상승해 지난 6월 기준으로 31억원에 육박했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과 세종시 다정동에 아파트 2채,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오피스텔 1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3채를 모두 합해 3년간 10억5000만원이 상승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건설업계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부처에서는 다주택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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