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한상혁 위원장 주재로 제44차 방통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0.07.29/뉴스1

내달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출범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29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종합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한상혁 위원장 주재로 제44차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하위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이는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개인정보 관련 조문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함으로써 두 법 간 조문 중복 등을 방지하려는 차원으로, 다음달 개보위 출범일에 맞춰 관보게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2019년도 하반기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결과'도 보고됐다. 점검 대상 방송국들은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계약한 6개 방송사업자(KBS·MBC·SBS·EBS·부산MBC·MBN)이다.

보고에서 6개 방송사업자들 모두 △외주제작비 산정기준 마련 △상생협의체 운영계획 수립 △표준계약서 활용·사전 서면계약·저작권 및 수익배분 기준 명시 등 가이드라인 주요사항이 대체적으로 잘 이행된 것으로 평가됐다.김창룡 위원은 "모두 충실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촬영 전 서면계약이나 협찬 명시 등 일부 항목은 이행 실적이 낮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4기 방통위 마지막 회의로, 오는 31일 임기를 마무리하는 표철수 부위원장과 허욱 위원이 끝인사를 남겼다.

먼저 '지상파 UHD(초고화질) 활성화 추진단' 단장으로 역할했던 허 위원은 "4기에서 UHD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게 유감이다. 향후 정책방안이 제대로 마련됐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표 부위원장은 "UHD 방송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행했고 허 위원이 애써줬지만 방송사업자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5기 위원회에서 빠른 시간 내 정책이 나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임기동안) 방통위가 관장해야할 방송·통신 임무가 다른 부처와 분리된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 방통위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것도 안타깝다"며 "5기 위원들의 지혜로 정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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