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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 보호위 내달 출범

행안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2020-07-28 10:00 송고
행정안전부 청사© 뉴스1
행정안전부 청사© 뉴스1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8월 5일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8일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하부조직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그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공공‧민간분야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게 된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다.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침해조사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침해평가, 분쟁조정 등의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기획‧예산, 홍보, 인사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됐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에서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용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격상되면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직제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통합 감독 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돼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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