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3기 위원장(4차위 제공). 2020.02.19 뉴스1 @ News1 © News1 강은성 기자

정부가 미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한다.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고, 클라우드 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을 2019년 5개에서 2023년에는 1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과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등 4개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최근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활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활성화에 있어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는 클라우드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을 목표로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고,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를 혁신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과 선도사업을 지원하고, 민간 클라우드를 공공부문이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조달 체계도 혁신한다.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 조달이 용이하도록 조달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종량제·장기계속계약 등을 예산편성지침에 명시한다. 디지털서비스 전문 유통플랫폼도 구축·운영한다.

또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업으로 구성된 선단형 기업군이 협력해 산업 분야별 서비스를 개발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 클라우드 인프라(기반시설) 기업 중심으로 선단형 기업군을 구성해 3년간 매년 5개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2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클라우드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컨설팅, 전환지원, 이용료를 포함한 종합 바우처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런 전략을 통해 클라우드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국내기업이 2019년 5개에서 2023년에는 10개 이상으로 늘고, 10인 이상 사업체의 클라우드 도입률도 22.7%에서 4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께 의결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은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확산시키기 위한 5대 전략 21개 과제를 담고 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 사회복지급여 중복수급방지체계, 기부 플랫폼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7개 분야를 선정해 블록체인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비대면 환경에서 신원인증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로서 분산신원증명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4차위는 우리나라의 AI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연구 허브'를 1호 권고로 심의·의결했다.

4차위는 "AI 분야 경쟁력의 핵심은 최고 전문가 중심의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라며 "범정부 역량이 결집된 연구 허브를 구축해 국내·외 정상급 연구자와 석·박사 연구원 간 협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선도적 연구를 이끌 수 있는 AI 최고전문가 유치를 위해 과감한 겸직 활성화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성로 4차위원장은 권고안과 관련해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경제 위기가 예상되며, 혁신성장의 가속화가 절실하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AI 분야 국가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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