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큰절을 하고 있다. 2020.3.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소상공인엽합회는 정부 관계기관 합동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추가 대책에 대해 일부 긍정 평가하면서도 대대적인 자금 직접지원을 재차 촉구했다.

소공연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번 방침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장사진을 치고 있는 병목현상 해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극한의 위기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직접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전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구호생계비 현금 지원에 나서줄 것을 정부와 지자체 등에 다시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지난 12일과 18일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 △부가세 5%로 인하 등 가능한 전 부분 세제 감면안 강구 △금리인하, 만기 연장 등 기존 대출 부담 완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매장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 코로나 19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소공연은 "아무리 대출을 늘려도 금액적인 한계는 있는 만큼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이제는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직접 현금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처럼 인터넷 신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한 번으로 모든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를 일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소공연은 "화성시의 경우 매출이 10%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부산의 경우 소상공인 긴급민생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는 등 전국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지자체에 이를 장려하고, 전국의 지자체는 소상공인 직접지원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 지원금도 최대 90% 지원까지 확대됐으나,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서는 이를 신청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정부에서 100%를 지급하는 직접 지원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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