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선대위원장이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후보자 대표 공약을 소개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 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과거의 소득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현재의 생계위험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지원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에 상위 30%에 속했던 가구 중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중위소득 이하로 추락한 가구들의 생계위험을 외면하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당·정·청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의 70%에 해당하는 1400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며 "오늘(30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작년 소득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다"며 "(이렇게 되면)지원에서 제외되는 650만 가구의 현재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는 허점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이것은 메꾸고 갈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신청하는 국민에게는 모두 지급하자고 주장했던 것의 연장선"이라며 "지원에서 제외되는 작년 기준 고소득 가구도 당장 어려우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재난 상황에서 ‘작년에 소득이 많았으니 못 준다’고 외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고 현재 안 받아도 될 고소득층까지 억지로 다줄 필요도 없다"며 "지원에서 제외되는 작년 기준 고소득 가구도 필요하면 신청을 받아 지원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기 신청에 의해 지원한 고소득 가구는 내년 초에 연말정산을 해 사정이 좋아진 경우 세금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대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긴급지원은 급한 불부터 잡는 1회성 집행인데, 최소 3개월 정도 지급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한다. 이번 집행으로 예산이 8조~9조 소요가 예상된다"고 정부의 장기적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차, 3차 추경뿐만 아니라 올해 편성한 예산 중에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집행이 불가한 항목의 돈을 투입하면 된다. 일단 3개월은 지급하도록 준비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이 외에도 긴급지원 기간 4대 보험료 감면 또는 유예, 5월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의 6개월 연기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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