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 2020.3.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지만 대구·경북 지역에서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아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들은 4·15 총선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투표율이 저하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투표시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자가격리자가 자동차를 타고 투표를 하게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추경 11조7000억원 가운데 행안부 소관 추경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추경 사업 가운데 24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안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내비쳤다. 가장 도움이 시급한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해당 상품권을 대부분 발행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제반여건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물론 전국적으로 볼 때 상품권은 필요한 조치지만 대구는 전혀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경북은 도 차원이나 6개 시군이 발행하지 않고 있다. 대구 경북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진복 미래통합당 의원은 "상품권 지원 규모는 지역 경제사정을 보면 더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라며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상품권 깡을 하고 있다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을 내놔도 심의도 못하고, 저도 의원이지만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대구·경북은 상품권에 대한 큰 혜택을 못받을 듯하다"며 "대구시에서 상품권 발행을 준비 중이라는데, 발행 절차를 간소화해서 도입 시기를 앞당기거나 발행 시점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진영 장관은 "대구·경북은 다른 지역보다 (상품권 지원 관련)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국적으로 상품권 지원을 시행하고, 대구는 다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최대한 빨리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의원들은 코로나19에 대해 행안부 차원에서 부족한 병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스크 배포를 약국이 아닌 지역의 통반장을 통해 지원해 약사들의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진복 의원의 경우 재난문자가 지나치게 자주 전송돼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진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 확산 우려에 총선 투표율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는 것도 불안한 심정인데, 방역대책으로 소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투표하는 분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생각이 없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자도 자동차를 탄 채로 투표를 하는 방안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진 장관은 "선관위와 협의해보겠다"며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경우 우편투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혜숙 행안위 위원장은 "김한정 의원의 지적대로 선거가 중요하니 내일 추경안 관련 결산시 선관위 사무총장이 참석하셔서 김 의원의 제안 사항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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