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어린이집이 휴원을 한 가운데 지난 27일 오후 강원 원주시의 한 어린이집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0.2.27/뉴스1 © News1 장시원 인턴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연기 동안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돌봄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아동수당도 일정기간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현장에서는 대체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유·초등학교 개학이 총 3주 연기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핵심 내용은 세 가지다. 현재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전 9시~오후 7시로 늘린다. 도시락 점심도 제공한다. 또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수당 지급 대상 가정에는 4개월 동안 10만원씩 4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를 접한 학부모들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학부모 이모씨는 긴급돌봄 연장과 관련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긴급돌봄을 보내지 않는 것인데 돌봄시간을 연장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6세 아이를 둔 학부모 황모씨도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밝힌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사회적 만남'을 권장하는 듯하다"며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아 (혼란스럽다)"라고 우려했다.

아동수당 추가 지급은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쪽에서 비판이 나왔다. 중학생 자녀를 둔 이모씨는 "개학연기 대상에는 중·고등학생도 포함된다"며 "이로 인해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인데 일부 영유아 쪽에만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일선 교육현장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 발표와 관련해 현장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최은희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은 "정부 방침에 대해 현장이 모르는 상황에서 기사로 접했다"며 "매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니 우리도 당황스럽다. 무조건 응해야 하는가"라고 하소연했다. 학교비정규직에는 학교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돌봄전담사들이 포함돼 있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도 "현 상황이 긴급하다보니 정부도 불가피한 측면은 있겠지만 학교현장과 논의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한 것은 아쉽다"며 "협의 없이 학교부담으로 넘겼을 때에는 정부가 판단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 혼란스럽고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도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선교육 현장도 이 발표 이후 혼란에 빠졌다. 현장과 전혀 협의가 없던 일방적 지시인데, 이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하고자 했으나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염 위험 때문에 개학을 연기한 것인데 긴급돌봄 연장이 실효성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교사 A씨는 "(정부가) 기업과 소통해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지 않고 학교 현장을 통한 방법만 찾으려 하는 듯 하다"며 "'못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 통보에 교사, 돌봄전담사의 불만이 차츰 쌓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육군 2작전사령부 장병들이 1일 대구시 대명동 신천지 교회 앞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역 작전을 펼치고 있다.(육군2작전사령부제공)2020.3.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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