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로고2019.2.2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본 무역보복과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특례보증으로는 최대 규모 지원이다.
중기부는 산하공공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에 10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중기부는 8000억원이 배정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율을 1.2%에서 0.8%로 0.4%포인트(p) 인하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0.5%의 보증료율로 7년 이내에서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접근성이 부족한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 영세기업에게는 0.8%의 보증요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총 2000억원이 배정됐다. 신용등급 포항지진 피해 기업에 대해선 보증요율 0.8%를 적용하고 최대 3억원 한도로 제공한다.중기부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역신보를 통해 저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신용조사를 간소화하고, 지난달부터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관련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하지 않도록 완화해 신속한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해 적정 시기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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