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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쿨파]또 방위비 증액 요구…트럼프의 '소탐대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9-08-08 09:45 송고 | 2019-08-08 10:23 최종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틈만 나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은 아주 부유한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아주 적은 분담금을 받았으나 작년에 내 요청으로 한국은 9억9000달러를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아주 부유한 나라이고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 방어에 기여해야 할 의무를 느끼고 있다"며 "두 나라의 관계는 아주 좋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갈무리

그는 지난 2월 전화 몇 통화로 한국에서 5억 달러를 벌었다고 자랑한 적도 있다. 그는 “한국에 왜 방위비 분담을 늘리지 않느냐고 물으니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전화 몇 통으로 5억 달러를 한국이 더 부담하게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핵우산 아래 국방비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다. 미군의 존재가 큰 힘이 됐다.

그러나 이건 과거다. 이제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북한이 미국까지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없다면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이를 탐지하는데 15분이 걸린다. 알래스카에서 이를 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덕분에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7초 이내에 이를 알 수 있다.

이제 주한미군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된 것이다. 미국의 안전을 위해 미군이 주둔비를 지불하고서라도 한반도에 주둔해야 할 형편이다.

중국 견제는 그다음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고, 유사시 이를 곧바로 알고 즉각 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보와 경제를 연결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는 필자의 주장이 아니다. 미국 행정부의 주요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충고였다.

최근 발간된 밥 우드워드(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터트린 언론인)의 ‘공포(Fear)’에서 이같은 장면이 자주 나온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물론 존 켈리 전 비서실장까지 안보와 경제를 연계시키지 말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꾸준히 충고해 왔다.

그러나 그 대가는 해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고언을 더 이상 참지 않고 모두 해고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남은 인사들은 모두 ‘예스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만 열면 경제를 들먹인다. 그는 모든 것을 미국이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것 같다. 이에 따라 미국의 동맹에 이상신호가 켜지고 있다.

경제인은 이(利)를, 정치인은 의(義)를 추구한다. 경제인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집착하자 동맹간 ‘의’가 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보다 더 중요한 장기적 신뢰를 깨트리고 있는 것이다. '소탐대실'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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