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연준 의장© AFP=뉴스1

고용시장은 좋은데 임금과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모두에서 관측되는 보편적 현상이다.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상승률이 오른다는 '상충관계'의 필립스 곡선이 더 이상 타당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드러 누웠다.

필립스 곡선의 이탈은 지난 1970년대에도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지금과 정반대였다. 당시 선진국 경제는 정체 혹은 위축되고 실업률은 고공행진했지만, 임금 증가와 인플레이션은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올랐다. '1167캐피털'의 공동 창립자 렐릭스 마틴은 '인플레이션 이론가들이 과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란 제목의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에서 "작금의 저임금과 저물가는 현대의 거시경제학 헌법이 젊은이들의 인플레이션 선거권을 박탈한 결과"라 비유하며, "글로벌 아웃풋갭, 자연이자율 따위의 미신 속 괴물 같은 꿈에서 깨어나 정치적 현실에 눈을 뜨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인플레이션이란 것은 상품과 노동력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보다는, 노동자와 고용주,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득과 부(富)의 더 큰 파이를 놓고 벌이는 투쟁을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지난 1970년대의 사례는 경제성장이 인플레이션과 무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투쟁의 두 당사자가 만일 타협에 실패한다면, 시스템이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신용의 과도한 팽창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른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양측이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요구를 잠정적으로 타협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의 저물가와 저임금은 고용주와 베이비부머들의 권력 장악 결과로 칼럼은 해석했다. 

세계화와 기술혁신으로 인해 고용주 지배력이 커졌고 노동자의 힘은 약해졌다.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임금은 제자리인 것이 놀랍지 않다. 여기에 세대간 갈등도 있다고 칼럼은 지적했다.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는 노후를 위해 모아 놓은 재산의 가치를 지키는 게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타기팅하게 되었고, 복지국가는 해체되었으며, 재정 정책은 긴축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러면서 칼럼은 "만약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구태의연한 기성 정치가 실패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오로지 정치적 투쟁만이 필요할 뿐"이라고 역설했다. 

칼럼은 이어 "현행 불평등 위기를 타개할 최선의 해법은 존재한다"며 △부유세 부과 △정부가 보호해 온 특정 직업에 대한 규제완화 △인간 수명이 길어져 발생하는 비용의 효율화 등의 구조개혁을 꼽았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그동안 자본과 교육과 나이를 축적해 온 기성 세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엘리트층에서 노동자층으로, 구세대에서 신세대로 넘어 가는 권력의 균형이 이뤄진다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금융정책이 구조개혁보다 훨씬 덜 힘든 대안이 될 것이라고 칼럼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칼럼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의 제레미 코르빈 노동당 당수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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