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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연간 50조원으로 추산될만큼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기술유출 방어에 취약하다는 점을 볼 때 정부의 대책 마련이 늦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상황이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5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대응방안'이라는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정부에 대한 '조언'이면서 '질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관련 연구가 4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정책 방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10년새 기술유출 10배 늘어, 피해금액 50조원 추산

보고서가 밝힌 기술유출 피해 실상은 심각했다. 보고서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03년 6건에서 2014년 63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미적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기술 유출 피해업체의 예상 피해 금액은 약 50조원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다. 50조원은 올해 국가 전체 예산 약 13%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4700여개의 연 매출액(2013년 기준)에 맞먹는다. 

특히 중소기업은 이같은 기술 유출 피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은 기업의 핵심적 자산인 기술에 대한 보호관리 체계가 대기업에 비해 갖춰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의 2013년 조사에서 중소기업 12.5%가 기술유출을 경험했다. 건당 피해금액은 2012년 기준 16억원을 기록했다. 관련 조사에서 기술유출사고 기업군 가운데 64%가량은 중소기업으로 대기업(16%)의 4배에 달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201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 관련 보고서도 비슷한 상황을 보여준다. 기술유출 경험 중소기업 1개사는 평균 25억원 규모의 매출액 감소를 경험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미온적인 대응이 피해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핵심기술유출의 주된 경로는 전·현직 임직원이다. 2010~2014년동안 해외 기술유출 적발건수 229건 가운데 약 80%가 여기에 해당했다. 반면 특허청의 2013년 조사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기업 가운데 31%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제 불거지면 대책 마련, 실효성은 낮아

근본적인 문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실효성이 낮았다는 점이다. '기술유용 제재대책'이 2010년 도입됐지만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기술유용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송 제기사례가 없었다. 

검찰도 솜방망이 처벌에 나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어 보인다. 2014년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검찰 처리내역을 보면 412건, 972명이 연루됐는데 16%만 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해외의 경우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로 기업의 피해를 막고 있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도 양형 기준을 강화하거나 수출금지품목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부가 대책을 수립했다.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5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브리핑실에서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 2016.4.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보호 정책 담당 기관은 11곳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4개 주무 기관이 관련법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기반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들을 반영해 4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도입하는 등 피해구제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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